[이슈현장] '루나·테라 사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수사
서울남부지검은 루나·UST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당한 권도형CEO 사건을 최근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오늘 배당했습니다.
권 대표가 조세포탈 혐의로도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관련 쟁점들 짚어봅니다.
검찰이 28만 명가량의 국내 피해자가 나온 '루나·테라 사태'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요, 피해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왜 이 사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먼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일각에선 '테라, 루나'를 만든 테라폼랩스가 채택한 알고리즘이 사실상 '폰지사기' 그러니까 다단계 금용 사기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권도형 대표가 조세포탈 혐의로도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권도형 대표는 이미 세무조사를 받았고 또 국세청이 500억 원 정도를 추징하지 않았습니까?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된다면, 앞으로 수사 내용이나 진행 상황 등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도 고소, 고발에 나섰습니다. 고소 고발장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부활한 '금융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제출을 했던데요. 테라, 루나 사태가 합수단이 맞는 첫 번째 사건이 될 예정입니다. 합수단의 수사 역량 어떻게 전망하시고 또 수사 시 쟁점들은 뭐가 될까요?
검찰이 이은해와 조현수의 지인을 계곡 살인 사건의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지인, 어떤 인물이고 또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이은해와 조현수가 가평계곡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함께 있었고 살해 계획도 알고 있었다는 건데, 왜 살인이 아닌 살인 방조죄 혐의가 적용됐는지 궁금하고요. 살인 방조죄가 인정될 경우 보통 형량은 얼마나 됩니까?
지난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이유 없이 막아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었죠. 오늘 관련해서 두 번째 판단이 나왔다고요? (나온다고요?)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어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지난주에도 집회를 막아선 안 된단 법원의 판단이 있었지만, 경찰은 집회 금지 방침을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요? 이번 주말 용산 집무실 근처 집회 모습 보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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